반복 위반시 과징금 상한 2배 인상 및 사익편취 신고도 포상

앞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다.

또 최대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1이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며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도 현행 대비 2배 상향조정된다.

공정위는 6월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조사자료 제출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이행 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명령 이행기간 다음 날부터 부과율에 따라 1일당 부과금액을 산정하여 30일 단위로 부과한다.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천분의 2,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천500분의 2, 또 30억원 초과는 1천분의 1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총수일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19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