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리 김종완)이 다음 달부터 50억원 이상의 저가 하도급공사에 대해 보증 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등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조합은 지난달 5월15일 보증 규정 세칙을 개정해 50억원 이상 하도급공사에 대한 고액 보증 심사방법을 변경키로 했다고 6월20일 밝혔다.

조합은 이번에 사후심사를 신설해 실질 낙찰률(원도급 낙찰률×하도급 낙찰률)이 50% 이상 60% 미만이거나 낙찰률 확인이 불가하면 보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담보를 징구하기로 했다.

조합은 사전심사로 보증서를 발급한 뒤 30일 이내 낙찰률을 확인해 조치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업무 거래를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를 통해 실질 낙찰률을 확인할 수 있는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낙찰률, 하도급계약, 선급금 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또한 조합은 신용등급(60점), 시공능력평가(10점), 계약조건(10점), 자재비(10점), 노무비(10점) 등으로 실시해온 사전심사를 조합 신용등급(50점), 현금흐름등급(15점), 시공능력평가(10점), 계약조건(10점), 보증채권자 신용등급(10점), 계약보증금 청구(5점) 등으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