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분야 대가 산정 방식이 현행 공사비요율방식보다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더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역량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한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에는△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현황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건설엔지니어링 예산 산정기준 개선방안 △건설산업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방안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연구 내용에는 국내와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을 비교하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은 건설 인프라 포화에 따른 SOC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해외 시장은 국제사회의 ODA 지원 확대, 주요 신흥국의 도시화 현상 심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인프라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건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기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진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SMEC, EGIS, LAHMEYER 등 글로벌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을 조사·분석한 결과,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IT, 친환경 등을 이용한 운영 및 유지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해외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언급했으며, 무엇보다 단기 성장 위주에서 탈피해 기업의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차원으로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구축 등을, 정부차원에는 기업지원, 시장활로 모색, 진출기반 확립 등을 제시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대가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공사비요율방식보다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더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5.4%로 반대(10.6%)보다 높게 나왔다.

반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발주처 임의로 업무범위 및 기준투입인원수를 조정하고 추가 업무 등에 대한 대가 산정 누락 등을 꼽았다.

이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실비방식 대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연구를 실시한 후 업무분류체계 축소, 기술자분류체계 단일화 등 대가 산정기준을 간소화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산업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유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통계데이터 생성 및 활용도 제고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관리시스템(CEMS)에 설계용역보고서, 용역성과 평가결과, 모범사례 발굴 및 제안보고서 등 건설기술용역 관련 성과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인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및 건설기술자에게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으로의 확장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의 민간 기업인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가 'Best-practice 운동'을 추진한 경우처럼 국내에도 모범사례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합한 대안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산업차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수직적 관리 관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설계 등 용역업자 관리주체의 정비, 설계 등 용역사업 대가 지급기준의 정비 등 세부적인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회장은 “급변하는 건설환경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정 대가 지급,  불필요한 규제의 재정비 등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