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으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일명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규모가 2016년 말 기준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항만법에 따라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만 시설의 실수요자가 국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해당 시설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가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국가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무상 사용하거나 혹은 전용 시설인 경우 직접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최초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인 1969년 ‘인천항 4부두 건설공사’ 이후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3천920건의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허가 사업비 총액은 20조6천4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해운 경기 침체, 항만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권 관심 저하 등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지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작년에는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건설사업 허가가 다수 이루어져 2015년 대비 허가 규모가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개선방안’을 작년 11월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 공공성 확보 ▲토지 우선 매수권 부여 ▲총사업비 산정 범위 확대 등이다.

해양부는 올해 이러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반영해 민간 사업자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