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및 자재ㆍ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국토부는 11월9일부터 2019년11월8일까지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하도급대금 7억7천만원, 장비대금 25억9천만원, 자재대금 18억1천만원 등 총 51억7천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공표된 회사는 5억4천348만2천원을 체불한 대전소재 화산건설(주)(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과 대표자 박현진(60)씨, 36억4천240만7천원을 체불한 연합개발(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와 대표자 김경진(58)씨, 9억8천408만6천원을 체불한 동화건설(주)(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와 공동대표 이봉우(62)씨, 이중백(56)씨 등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0개 업체(체불액 250억 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4천만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3천만원 중 1억300만원 지급, 잔액 2천700만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4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3개원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케 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고, 시공 능력 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