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에서 11월3일부터 모집공고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성남도 계약 후 1년6개월이 지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ㆍ성남, 부산 해운대ㆍ연제, 세종시 등 총 37곳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고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1순위 자격ㆍ재당첨 제한 조치를 지역 맞춤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하지 않았다.

조정 대상지역 가운데 서울특별시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적용하고,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는 공공택지(민간택지 제외)만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는 민간택지(공공택지 제외)만 적용하며,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은 공공택지(민간택지 제외)만 적용한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시행된다.

강남4구와 과천은 입주(소유권등기이전) 시까지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강남4구 외의 서울지역과 성남은 전매금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이런 전매금지 강화 규제는 11월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이 일부 제한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정 대상지역의 분양 아파트 계약금을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 내도록 했다. 또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또한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키 위해 1순위 청약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청양일을 분리한다.

이어서,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40% 범위 내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토록 위임하는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을 하지 못한다.

이밖에도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정비사업 시의 금품ㆍ향응 제공ㆍ수수에 대한 ‘신고포상금ㆍ자진신고제’도 도입한다.

한편,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11.3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며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LTVㆍDTI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권 양도ㆍ양수 제한’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