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H공사가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H공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4건의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6천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SH공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