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내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천880억원을 투자(총사업비 3조962억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郡 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키로 했다.

지난 3월28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총사업비 3조962억원 중 1조7천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키로 한것이다.

내년에는 선도사업으로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를 우선 선정해 정부 예산안에 512억원(지방비 대응투자 382억원 포함 시 총 894억원)을 반영했는데, 내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준비 중이다.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했고, 금년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 조기 창출한다는 방침아래,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은 원가절감, 상수도 투자실적, 유지관리계획 등을 평가한다.

또한 내년 선정된 22개소 중 상위 4개소 20%, 차상위 6개소 10% 추가 지원해서,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