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등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가 현실화 되고, 중앙설계심사위원회가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설계 가중치를 높이고, 유찰된 기술형입찰 사업에 대하여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재정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품질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천582억불)가 턴키공사였다.

그러나, 2012년 21.2%를 차지했던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2014년 12.6%로 줄어드는 등 발주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21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위한 발주기관·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2012년 6.8%에서 2013년 17.8%, 2014년 53.1%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주요 유찰원인을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탈락에 따른 설계비용 리스크부담이 큰 턴키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먼저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나가기로 했다.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비의 0.9%에서 1.4%까지 지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개선된다.

낙찰자 선정방식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지만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문제점을 해하는 방안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토록 했다.

또 가중치 방식(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단계의 품질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 가중치는 30%～70%이나 앞으로는 40% ～ 90%로 높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 대하여는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하였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으나,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는 달리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기 유찰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단독입찰자에 대해서도 설계 심의 실시하고, 설계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설계도면을 기초로 조달청에서 기초가격을 작성, 발주기관이 기초가격과 유사공사 낙찰률 등을 고려해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관행이 정착되어 건설산업 기술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시설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