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발주방식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마련하고, 건설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턴키는 기술변별력 부족, 평가위원 전문성 미흡 등 일부 부정적 시각과 최근 유찰증가 등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턴키심의 방식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 보완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발주방식을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정했고, 추가로 대상을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간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하는 ‘총점차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총점차등이 기술점수 비중이 70%인 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인 사업에 까지 적용하고, 총점차등 폭도 현행 기술비중 70%인 턴키에 적용하던 7%를 10%로, 기술비중 60%에는 7%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부실설계나 들러리 업체로 설계부적격업체로 판정받은 회사에 대해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 모니터링 특별팀(TF)’ 을 구성해 심의위원 역량평가 및 평가결과 전문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 전문적인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및 전국 설계심의기관 설계심의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역량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부실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심의기관의 위원 최소 인원 구성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을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전국 설계심의기관들도심의위원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발주청과 입찰사간 또는 시공사와 용역사간의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관행을 발굴·개선하고,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설계심의기관에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방안’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 턴키의 기술변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경쟁을 통한 업계의 기술력을 향상하는 한편, 일괄입찰 위주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턴키 입찰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