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작업이 번번히 국회에서 좌절되자 소방업계가 전략을 바꿔서 이를 시·도 조례에 담기 위해 피치를 올리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울산시 등 5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의무화 하거나 강권하는 조례를 이미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2016년도 소방산업 진흥 추진계획’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7개 시·도에 대한 조례 제정을 주요 추진계획의 하나로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이에 대응해 이러한 조례 제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공공시설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나섰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은 지난 2003년부터 10여년간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규제개혁심사나 국회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한번도 넘지 못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