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공급를 작년의 2배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등 신산업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1월14일 오전 10시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 에서,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증가가 내수진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투자와 해외건설도 정체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고,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키로 했다.

또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新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특별법 시행으로 뉴스테이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금년에는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5천호 공급(영업인가), 1만2천호 입주자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는 총 13만호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호 공급, 4만호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급촉진지구(2만5천호), LH 공모사업(1만호), 정비사업(1만호), 민간제안 사업(5천호) 등을 통해 연내 5만호의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에 근거해 총 2만5천호에 대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 중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8개 지역은 ▲서울문래; 준공업지역 1만5천㎡에 500세대. 시행자는 롯데, 지구지정은 올해 6월이고 영업인가는 올해 10월 ▲대구대명; 주거지역 3만㎡에 400세대. 시행자는 KT, 지구지정은 올해 6월이고 영업인가는 올해 10월 ▲의왕초평; GB 41만9천㎡에 2천400세대. 시행자는 LH, 지구지정 올해7월, 영업인가는 내년 12월. ▲과천주암; GB 92만9천㎡에 5천200세대. 시행자는 LH, 지구지정 올해7월, 영업인가는 내년 12월. ▲부산기장; GB 14만㎡에 1천100세대. 시행자는 LH, 지구지정 올해7월, 영업인가는 내년 12월. ▲인천계양; GB 13만㎡에 1천300세대. 시행자는 인천공사, 지구지정 올해7월, 영업인가는 내년 12월. ▲인천남동; GB 5만6천㎡에 600세대. 시행자는 인천공사, 지구지정 올해7월, 영업인가는 내년 12월. ▲인천연수; GB 13만8천㎡에 1천400세대. 시행자는 인천공사, 지구지정 올해7월, 영업인가는 내년 12월 등이다. 총 185만7천㎡ 부지에 1만2천900세대를 짓는다.

또한, LH 공모부지(1만호) 중 상반기 5차와 6차 물량 6천호를 공개했다. 3월 4개지구 3천호, 6월 5개지구 3천호를 공고할 계획이다.

먼저 제5차는 3월 총 2천972호 물량 부지를 공모한다. 3월 공모해서 9월 영업인가, 내년 2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예정인데, ▲화성동탄2 4만6천㎡(774호) ▲시흥장현 4만8천㎡
(800호) ▲화성봉담2 4만9천㎡(824호) ▲광주효천 3만㎡(574호) 등이다.

제6차는 6월에 총 3천396호 물량 부지를 공모한다. 6월 공모해서 12월 영업인가, 내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예정인데, ▲전주에코 4만6천㎡(830호) ▲인천영종 3만2천㎡(537호) ▲화성동탄2 4만5천㎡(762호) ▲파주운정3 3만1천㎡(522호) ▲대구국가산단 5만3천㎡(745호) 등이다.

민간투자도 확대된다. 준공후 기금지분인수 및 임대기간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FI(재무적투자자) 진입의 걸림돌이 되었던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 참여하기로 했다.

공급방식도 다각화 한다.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를 5천호 시범공급(6월)하고,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 700호를 시범공급(9월)하는 한편, 기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1천호 시범공급(9월)도 추진한다.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 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설계도 특화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LH공모사업의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현재 40점에서 100점으로 강화한다. 또 재능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세탁, 청소, 정비 등 개별 주거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 동안 꾸준히 공급* 해왔던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물량을 작년(847호)보다 대폭 늘린 1만824호로 확대하고, 대상지역도 서울4곳에서 전국23곳으로 확장한다.

투룸형 평면을 확대하고 어린이집·키즈카페 등을 설치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에 5천690호 공급하고, 빌트인가전·가구, 도서관 등을 설치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를 서울가좌, 인천주안역,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에 2천652호 공급한다.

아울러, 우량 국공유지 발굴·제공, 주택기금 금리지원 등 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올해 지자체 시행물량을 전체 3만8천호의 26%인 1만호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11만5천호도 다양하게 공급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900호공급(당초계획650호), 고령자 전세임대 2천호(신규), 대학생 전세임대 5천호(2015년4천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4천호(올해부터예비부부포함) 등을 공급한다.

서민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상향(2.4%↑, 월평균 지원액 10.8만→11.3만원)하고, 주거복지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급자를 지속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도입, 월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디딤돌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 연장,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 제도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신혼부부에 대출 우대*, 유주택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도입검토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 등을 과감히 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을 본격 조성해 나가며,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16.6, 시범단지 5개소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도 시범사업을 추진,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화, 기준강화 등에 따른 장래 고속도로 안전투자 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말 평창올림픽 전에 완공한다.

또 8월 수서발 KTX의 성공적 개통, 1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 연내 착공하고,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 내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 확층에도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토교통 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