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돼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품질시험실 보유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도 강화된다.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도 개선된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은 오는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를 강화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할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건설 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