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지진에 대비해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 12월22일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안전처는 학교나 병원, 도로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서는 매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다음해 4월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내진율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내진율이 42.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7%가 향상된 49.4%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놀이동산 건축물이나 놀이기구 등 유기시설은 내진율이 14%로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교시설이나 어항시설(방파제) 등도 각각 내진율이 각각 23%와 25%로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돼 적극적인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처는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사헙예산 조정권을 적극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축법에 의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국장은 “1978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지진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및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