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피스텔과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겠다고 12월30일 밝혔다.

우선,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결의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표준관리규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같이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적극 활용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한편, 시는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올해 3~6월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30세대 기준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만2천960원~1만5천830원으로 조사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