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금품수수 비리 사건에 7명이 구속,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김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김해시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업 시행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김해시청 국장(4급), 前국회의원(재선), 前거창군의회 의장(4선), 前거창군 의회 의원, 정당인(前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및 건설브로커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시행사 등 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 2명(1명은 사경 송치)을 구속 기소하고, 시행사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승려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해시에서 진행되는 일반산업단지는 총 22개로서, 이 중 12개 산업단지가 승인 완료 후 공사 진행 중이고, 나머지 10개 산업단지는 승인 절차 진행 중이다.

김해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빗장을 풀어 총 12개 산업단지를 승인한 결과, 일반산업단지 규모가 경남도 내 최대에 이르는 등 불과 2~3년 사이에 김해 지역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난립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수백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반면, 준공시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승인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브로커 개입, 공무원 상대 로비 등 민관 유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이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일반산업단지 관련 비리 단서를 입수해, 김해 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김해시 소재 특정 3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김해시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22개 산업단지 중 1개 구역을 제외한 21개 산업단지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평당 50~100만원에 매입한 임야가 산업단지 조성 후 200~3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결과 1개 일반사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대상 부지의 가치 상승이 수백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이권을 예상하고 로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한 시행자의 경우, 거래업체들과의 무자료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다른 시행자의 경우 환치기를 통해 수억원 상당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후 비자금을 조성해 현금 보관 또는 차명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가권자와 학연·지연·정치 경력·친분 관계 등으로 연결된 유력 인사(소위 브로커)와 막대한 이권을 바라는 민간사업자들은 필연적으로 유착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허가권자와 연결된 고위 공직자, 유력 정치인, 종교계 인사까지 개입된 비리로 확인 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김해 지역에 난립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숨어 있는 민관유착비리, 지역토착비리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