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을 유지하면 평면 설계를 기존 2베이(방 1개 및 거실 전면 배치)에서 3베이(방 2개 및 거실 전면 배치)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월28일 밝혔다.

그동안 경기 성남·안양시 등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진행했다.

또한,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협회?조합 등의 의견수렴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와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말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