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산업체인 ○○회사는 현재의 시설별 인허가 기준으로는 수십 건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시설이나 연료, 공정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담당기관도 시도, 시군구, 지방환경청으로 나뉘어 있어 기관별 사후관리도 큰 부담이었다.

연료나 공정의 변경이 잦은 OO사업장은 과거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검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공정 과정이나 반응을 통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양의 오염물질까지 사전 예측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앞으로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종류, 서류와 담당기관이 통합되고, 변경허가 요건도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하게 돼 절차나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기술 정보(BAT 기준서)와 사후 절차가 생겨서 사업장은 오염물질 항목을 사전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40여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을 12월22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예를들어 2020년 시행 업종에 속하는 기존 사업장은 2023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통합환경관리법에서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도 지켜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기한 허가제도여서 오염처리기술 등 과학기술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토록 할 수단이 없고, 새롭게 반영된 신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사실을 사업장에서조차 모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이러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낮추면서도 경제성 있는 최적의 기술을 포함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기술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업으로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이어, 사업자에게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와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서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허가사항의 이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되, 기술진단을 실시해 사업자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를 합리적으로 전환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제도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상황을 고려해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