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10개 중 7개는 ‘지진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노근의원(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6월까지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비율 평균은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26.3%, 서울 26.7%, 대구 27.6%, 인천 29.3%, 강원 31.4% 등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비율 낮았다. 이어진 순위는 대전(35%), 제주(35.4%), 전남(36.7%), 경북(38.2%), 경기(38.9%), 충북(40%), 광주(42.1%), 울산(42.8%), 전북(43.3%) 충남(44.6%), 경남(45.1%), 세종(56.1%) 순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26.7%, 인천 29.3%, 경기38.9%로 내진성능 확보비율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 30.7%, 공동주택 46.6%, 학교 26.4%, 의료시설 52.3%, 공공업무시설 21.5% 기타 29.8%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7월)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239건으로 올해 상반기 들어서만 벌써 21건의 지진이 발생한 상황이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 반영을 의무화 한데 이어서, 200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1천㎡이상 건축물로, 2015년 12월는 현재,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건축물로 기준이 강화돼 왔다.

그러나 이노근 의원은 “최근 익산에서 일어난 진도 3.9규모의 지진을 보더라도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의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올리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