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10~30%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로 조정하고 하향·단일화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도 층수별 5~6.5% 차등한 것에서 4%로 일률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이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 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됐다.

또한,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를 감면한다. 준주택은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다만,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해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50%를 감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