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17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먼저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 한다.

현재는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원)을 도모키로 햇다.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도 합리적 개선한다.

현재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을 마련키로 햤다. 예를들어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창고 건축물내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해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키로 했다.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해 문화재 보전에 기여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묶여있는 것을,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2014.6월 시행)하고 있는 것을 2017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도 허용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키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해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추가된 용적률 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