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Free Zone)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창조경제생태계를 구현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규제프리존은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고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는 지역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소관은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지역전략산업 관련 입지 프로젝트 지원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 특례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 특례가 있다.

우선 국토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 최소구역 적용 규모를 최소 1만㎡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은 상향하기로 했으며,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자연녹지지역은 20%에서 30%, 비도시지역은 20%에서 40%로 건폐율을 완화한다.

2년 이상 걸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는 1년으로 단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선정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토록 개선한다.

친환경 산업이 산업단지 내 입주시 녹지비율은 4%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지자체와 국토·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시범 허용하고,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의 규제프리존 내 산단 우선 입주를 허용한다.

지역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책으로는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 허브를 조성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전략 프로젝트 관련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 특례 중 자율주행차 시험구간의 경우 현재 경부선, 일반국도 5개를 지정했지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외곽도로 등을 시험운행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차·전기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파란색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수소연료 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 범위는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대여 사업시 렌터카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기버스 승합차의 등록기준은 1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은 일괄적으로 2년 연장한다.

현재 국토부·국방부·미래부 등으로 나뉜 드론 비행허가절차는 시범사업지에 한 해서 국토부에서 통합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유수면매립법상 농업 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하천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6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 관련

정부가 12월16일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부동산부문의 핵심은 앞서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대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겠다는 데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를 5만 가구 추진해 당초 목표보다 공급량을 늘린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올해까지 부지가 확정된 뉴스테이 2만4000가구보다 두 배 넘는 규모다.

■뉴스테이 부지 확보

정부는 우선 내년 중 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부지 확보기준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LH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당장 공급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를 미리 확보·발표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가구가 늘어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10곳 이상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재무적 투자자(FI)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리츠 신규 상장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리츠 상장을 활성화해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리츠의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으로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법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내년 3월에 칙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내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3200만원 더 지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MCG는 3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MCG는 디딤돌대출 시 제외되는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저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이 3천200만원, 수도권 과잉지역 2천700만원, 광역시 2천만원, 기타가 1천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를 현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디딤돌대출을 통해 최대 3천200만원까지 추가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임차료 지급보증이 확대 시행된다. 임차료 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차료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것으로 지난 5월부터 LH 전세임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해왔으며 현재 5천여가구가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