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로·균열 등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져 하자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12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내·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엔 규격·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명을 적용하게 된다.

계약관련 서류의 우선순위는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특별 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의 순이다.

벽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게 된다.

아울러, △콘크리트 균열 △관통부 마감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창호기능 부족 △난방 설비 △감시제어설비 설치 △조경수 식재의 불일치 등에 대한 하자를 명확하게 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전부 개정안은 관보 고시일(12월1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