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 분야 국가 R&D 보조금을 가장거래 등의 방법으로 횡령·편취한 6개 업체 대표 등 총 7명이 기소(2명 구속, 5명 불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대검찰청의 ‘국가재정 관련 및 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사범 단속 지시’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R&D 보조금 편취 사범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월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한 1개 업체에 대한 환경 분야 보조금 편취 사건 수사 중 동종 비리의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를 통해 환경 분야 업체들이 ▲통장·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위조 ▲거래업체를 통한 자금세탁 및 페이퍼컴퍼니 이용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과제로 신청 ▲업체 상호간 연구비 허위집행 후 사후 정산 등 약 30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유용·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4대강 녹조측정장치 개발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60%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 타 업체로부터 빌린 기자재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제품을 연구를 위해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실사를 받은 사례 등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들을 엄정하게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환경 분야 보조금 관련 범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환경 분야 국가 R&D 보조금 편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수사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