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오던 규제가 개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18일 개최한 제6차 정기회의에서 김태원, 김성태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했다.

대안은 먼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안 제9조 및 제81조 등)키로 했다.

이어서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안 제28조의2제2항 단서 신설)키로 했다.

또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안 제22조의3 신설)한다.

또한,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이나 조합원과 계약한 발주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이 공제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건설 관련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조합원제도”를 도입(안 제54조의2 신설)한다.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도 신설(안 제54조의3 신설)한다.

이어,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 확인을 의무화(안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해서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도 폐지(안 제68조의2 삭제 등)한다.

마지막으로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안 제83조의3 신설)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도로공사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양기관 모두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또 공사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하고,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어 초고층 건축물 등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대안가결했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건축물에 대해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가설건축물이 붕괴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 불이해시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재적발시 3개월 이내, 3차 적발시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규정은 국토위 최종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한편 CM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위해 건산법에 설립 근거 마련하려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확대 조정하려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은 심사보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주목하던,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기술사가 수행해 최종 서명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사법 개정안 (서상기의원 대표발의)은 미래창조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대상서 제외키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과 협회 설립인가를 위해 필요한 발기인 요건을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20 이상 또는 2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및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한국건설관리공단으로 대체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건설관리공단법 제정안(신기남의원 대표발의) 등은 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