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선제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작년기준 국가기반시설의 상당수가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며 앞으로도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하게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의원은 11월1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토목학회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한국건설연구원의 주관으로 서울시민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의 성능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시설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안전 정책은 실질적인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시민 1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의 안전에 대해 29.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안전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주요 시설물 안전 관련 예산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시설물 안전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SOC 시설물의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SOC시설물의 평균 안전등급이 D+수준에 있고, 연간 3조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시설물 관련 보수비용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재정 문제로 최소 투자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미룰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국토강인화 기본계획’,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등 적극적인 시설물 노후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영국은 정기적으로 ‘인프라평가보고서’를 발간해 인프라의 안전 및 성능을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적극 수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내수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시각에서 안심도시를 위한 최우선 인프라 정비의 투자방향’으로 ▲핵심 인프라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국민들의 건강성 회복과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성능수준의 향상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시설물 안전 및 성능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형 시설물 안전예산 확보,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노후 인프라시설물 점검 및 평가시행을 위한 예산의 적정편성, ‘안전투자펀드’ 활용범위를 노후 인프라시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국가인프라 정비의 컨트롤타워 및 ‘정비종합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용 △‘인프라시설물 평가보고서’의 주기적인 발간 △국가차원의 ‘인프라 시설물 장수명화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 △생애주기관리 개념의 인프라시설 관리체계의 개선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주요 인프라시설이 단기간에 훨씬 많이 집중돼 건설됐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개발시기에 단기간으로 집중 건설된 도로, 항망, 교량 등 인프라시설이 건설된 지 이제 30~40년이 지나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앞 다퉈 다양한 방면의 안전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도시 안전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 시설 안전에 대한 정책과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인프라 시설의 대량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후 관리에서는 최소한의 안전과 단순 유지 보수 수준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노후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미루다가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노후된 인프라 시설은 그 특성상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과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성능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시설이용의 생활 편의성, 경제도약의 기반 마련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