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규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11월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규제지도 공개)하여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해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2014년 12월부터 국조실, 행자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천440건 중 10월 말 현재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 2천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한 후 국민과 주무부처가 그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입안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건축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되면 관할 주민과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자체는 이 같은 지적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체계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주무부처의 재의요구에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자문을 확대한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부는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 보고했다.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를 목표로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추가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건폐율·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한 기존부지 이용 극대화,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 현재 대기 중인 추가 기업투자 수요에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 투자수요에 대응해 적기에 부지를 공급토록 했다.

현행은 공항 물류단지에 기업투자가 급증해 가용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추가 수요도 증가했으나,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입주절차 간소화 등 중복 규제를 통·폐합한다.

해외법인이 물류단지로 국내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며, 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받은 개발계획 허가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의제한다. 또, 입주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인천공항 입주계약으로 단일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