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전년대비 상당한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업체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는 5천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천개의 수급 사업자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원사업자 중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을 대상 조사한 결과,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한 건이라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전년도 29.2%에 비해 3.3%p 감소했다.

반면,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 감소는 수급 사업자의 응답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감소 폭은 전년 57.2%에서 49.1%로 8.1%p 크게 감소했다.

원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을 주요 행위 유형별로 보면, 수급 사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 사업자의 응답결과 33.8%로, 전년 39.1%에서 5.3%p 감소했다.

또한, ‘부당 위탁 취소’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8%에서 5.2%로 2.6%p,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전년 8.4%에서 7.2%로 1.2%p, ‘부당 반품’은 전년 3.0%에서 2.0%로 1.0%p 감소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의 비율은 60.1%로서 전년 54.8%에 비해 5.3%p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됐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의 비율은 96.8%로, 전년 92.0%에 비해 4.8%p 증가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0.6%p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당해 업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었다.

올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하도급 거래 실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의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2013년 11월에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 취소도 3배 손해 배상제 적용 대상에 포함’, ‘원사업자와의 납품 단가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 협동 조합 추가’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돼 시행됐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이후에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반품·위탁 취소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되고,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대금 인상 요청을 수용해준 정도가 증가한 것은 이러한 제도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신규 점검사항도 포함시켰다.

간담회 등을 통해 하도급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한 ‘건설 공사에서 물량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 미교부’와 ‘유보금 설정’ 등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부당 특약 설정’ 등 2천500여 개의 법 위반 혐의 업체는 자진 시정하도록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통지했으며,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부문에서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도 내년에 제정·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