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빠르면 이달 말 현행 3억원에서 우선 4억원으로 확대되고, 적격심사기준 정비 후에는 7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0일 입법예고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3개월 동안의 의견수렴 결과, 7억원까지 확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 복합공사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키로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11월 초에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종합·전문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정비한 후 7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즉, 현행과 같이 당해 공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려 11월부터 시행하고, 4억원부터 7억원 구간은 ‘종합건설업체와 당해 공종 보유 전문건설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로 하되,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에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종합·전문 업체 간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양 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논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4회 가졌으며,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연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실업체가 퇴출되고 능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관계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업역 유연화 방침을 이해한다”며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초보다 확대 폭이 축소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