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 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공동주택 하자판단기준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6일부터 10월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2014년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일반기준에 대한 사항과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하는 민원해소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재료 및 품질 미만일 경우만 하자로 판정해 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재료 및 품질이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거나 사업승인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약속한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이어, 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 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신설하고,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을 보완한다.

세부적으로 멎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하자판정 기준이 마련됐다.

현재는 콘크리트 허용균열(0.3mm 이상) 만 규정하고 균열 폭 0.3mm 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개정안에는 콘크리트 허용균열 미만(0.3mm)이라도 누수 동반, 철근 배근 위치 균열 등은 하자로 보도록 하고, 미장 및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균열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결로 하자 판정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은 설계도서 적합시공 여부에 따라 하자를 판단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했다.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했다.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판정 기준도, 현행은 설계도서에 마감재료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하자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마감 표시가 없는 싱크대 하부를 주방과 같은 마감 재료나 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난방 설비 하자판정도 새로 마련됐다.(안 제26조)

현재는 기준이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와 비교해 하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감시제어설비 역시 현재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으나, 개정안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했다.

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에 대한 하자기준도 강화됐다.

현행은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를 하자로 판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2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로 판정하고,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러져서 쓰러진 조경수는 입상불량 하자로 보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용검사 도면과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하자로 판정하되, 다만, 공사 당시의 작업지시서 등 적법 절차에 의한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해 초과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의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 또는 미식재시 하자로 판정하고, 식재는 설계도서대로 심는 것이 원칙이므로 총 금액을 산정해 초과되더라도 설계수량대로 식재하지 않으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이밖에,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해 측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