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실버주택’ 이 우선 공급된다.

또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공공실버주택 등의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사유 추가,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 8월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9월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공공실버주택’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정한다.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토록 한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매입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공공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든 준주택을 포함한다.

한편,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