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이 연 20%에서 15.5%로 조정됐다.

공정위는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에 두 지연이율을 15.5%로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도 연 18%에서 15.5%로 조정했다. .

지연이율이란 하도급법에 정해져 있는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동안 각각 연 20%, 18%로 정해져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지연이율 하향조정으로 인해 그 동안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해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기업들의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