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12월 도출 예정인 新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했다.

6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新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말하며,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低)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新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목표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녹색위 건의를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공론화 시나리오 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新산업을 집중 육성해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2017년에는 4조6천억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新산업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하고, 기업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며,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