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전문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건설재해예방 통합관리 공단으로 대체 설립하자는 내용의 ‘한국건설안전공단법’ 입법공청회가 6월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정부부처, 학계,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윤유상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설재해의 42%는 설계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고, 대부분 재해가 1ㆍ2종 시설물이 아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건설기술진흥법’은 시공 중 안전점검을,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은 ‘완공된 1ㆍ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사각지대인 중소규모 현장과 설계단계의 안전을 관리할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영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민영화를 추진중인 건설관리공사를 공단화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토부는 “현재 운용하는 시설안전공단과 안전보건공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