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할 때 적용하는 지연이율이 15.5%로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로 낮추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 18%에서 15.5%로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1일 행정예고 했다.

각 지연이율은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 연체 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는데, 그동안 각각 연 20%, 18%로 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 금리 수준도 연 15% 수준(평균 15.17%)으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이번에 양 지연이율을 모두 15.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지연이율 조정을 위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및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계 기관, 사업자 등은 누구나 2015년 6월 20일까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