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 비율은 감소하고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체감도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두 발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발주 취소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 은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2013년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ㆍ용역ㆍ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혐의 비율은 이전보다는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원사업자 답변 기준)은 29.2%로 조사돼 2012년 37.8%에 비해 감소했다.

행위 유형별로 보면, 서면 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발주 취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어음 할인료, 지연 이자 등 하도급 대금 문제는 일정 부분 개선됐 있으나, 법 위 혐의 비율이 3.5% ~ 4.3%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 시정 노력이 필요함.

주요 상위 법 위반혐의 비율은 서면 미발급 9.3%, 어음할인료 미지급 4.3%, 부당 발주취소 4.0%, 지연이자 미지급 3.9%,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3.5%,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2.8%,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2.2% 등이다.

2012년보다 어음 할인료 미지급(4.8% → 4.3%), 지연 이자 미지급(4.7% → 3.9%),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4.2% → 3.5%) 혐의 비율은 개선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로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아지고 어음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대금 결제 조건이 2012년보다 나빠진 측면이 있어 하도급 대금 관련한 수급 사업자의 부담이 일부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인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자진 시정을 촉구 중이며, 시정하지 않은 업체 등은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서면 실태조사는 작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원사업자 조사 등을 5월11일부터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