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 내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라도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이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014.12.31 공포, 20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말일 개정된 ‘주택법’ 에서는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바 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주택가격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주택거래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은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구체화 했다.

개정 ‘주택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월1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