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지난 8월 도입됨에 따라 비리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들간의 공동협의체가 구성됐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10월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7개 공공기관과 구매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조달청이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과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해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공공기관들이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협의체를 통해 조달 제도, 관행 등에 있어 비리나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없는지 함께 논의하고 성공과 실패사례를 공유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달청이 비리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화 서버를 활용한 전자입찰, 사전 규격공개, 각종 심사위원 자동 교섭 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었다.

조달청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조달 분야는 제도와 규정이 복잡하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협의체가 참여 공공기관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지난 8월26일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담겼으며, 올 2월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도입 이 발표됐었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해 수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거나 감사원, 주무부처 또는 해당 기관 감사로부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하 중징계) 처분을 요청받아 계약사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 업무를 조달청에 2년간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