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채산성 악화의 주범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실적공사비 산정에 현행 계약단가 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9월24일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 31% 상승하는 등,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올해 6월 정부 및 여·야 정당에 실적공사비 폐지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된 실적공사비 개선 기본방향을 반영, 실적공사비 산정시 현행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활용토록 하고,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키로 했다.

구체적인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TF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방안을 확정하고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고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조달사업법령 등 8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가운데 규제개혁을 위한 국고 관련 법령 개정안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경미한 국가계약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영 제76조의2)했다.

이어,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를 신설(영 제106조의2) 했다.

또한 조달제도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 등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계약분쟁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도 확대(영 제110조)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에서는 먼저 민관공동비축사업(비철금속, 희소금속 등)에서 민간사업자가 협약 위반시 6개월간 사업참여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영 제23조)키로 했다.

또한 공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시행 근거(법 제5조)를 마련하고, 비축물자 구매대금 신용카드 납부 근거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