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646억5천만원 부과받아 사실상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입찰서 담합으로 적발된 28개 건설업체들에 대해 총 4천354억7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6일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 대한 과징금<본지 7월21일자 참조>에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담합 과징금이 더해진 것으로 역대 건설공사 담합관련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다.

공정위는 7월2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와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했다고 밝혔다.

먼저,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 및 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 와 들러리합의에 참여한 7개 건설사(총 2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천479억 원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분할을 주도한 빅7사의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76억 원을 부과하고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빅7사가 2009년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찰공고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 13개 전체공구를 분할하여 낙찰 받기로 계획하고, 전체 13개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해 각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 대안 공구 및 차량기지 턴키공사 역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만으로 경쟁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사별 과징금 총액은 △경남기업 22억4천500 △계룡건설 4억6천400 △고려개발 0 △극동건설 0 △금호산업 81억4천100 △남광토건 0 △대림산업 646억5천만 △대우건설 122억2천700 △동부건설 220억3천200 △두산건설 126억300 △두산중공업 166억100 △롯데건설 168억9천300 △삼부토건 0 △삼성물산 835억8천800 △삼성중공업 25억3천100 △삼환기업 89억5천400 △쌍용건설 0 △에스케이건설 247억8천400 △지에스건설 193억2천700 △케이씨씨건설 118억600 △코오롱글로벌 43억7천200 △포스코건설 199억9천800 △풍림산업 0 △한라건설 23억4천400 △한신공영 49억4천800 △한진중공업 205억5천600 △현대건설 597억5천900 △현대산업개발 166억4천700만원 등이다.

과징금이 ‘0’인 업체는 법정관리(남광, 극동, 쌍용) 감경, 워크아웃(고려개발, 금호산업, 경남기업) 감경, 자본잠식 등 감경률을 적용함에 따라은 것이다. 다만, 경남기업의 경우 대안공사에서만 감경률 차이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어 최저가 13개 공구에서 법인 15개사와 담당임원 7명,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입찰담합에서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12건, 총 7천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3년 간 부과된 과징금이 1천960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서만 무려 4배에 가까운 과징금을 맞은 것이다.

특히 대림산업은 64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을 제외하면 이번에 사실상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됐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공정위가 4대강 2차 턴키공사와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등 여러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자칫하면 올해 과징금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