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ㆍ감리자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식이 발주청에게 총괄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7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4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자가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명시하는 DFS(Design For Safety 설계ㆍ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고예방 노력)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어,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며, DFS 수행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가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를 도입하며, 착공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키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는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청 및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및 공표’ 등을 실시하여 건설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적극적 정보공유 등을 실시해 조기에 착공정보를 파악, 적시점검과 안전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건설주체들이 ‘안전은 규제이기 이전에 기본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