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총 28개 건설회사에게 2천99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가낙찰제로 집행됐던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대한 입찰담합건을 심의한 결과 담합혐의가 드러난 28개 업체에 대해 총 2천997억원을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중 사상 최고 금액으로, 올해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담합조사를 실시해 적발한 11건 담합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인 3천237억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28개 업체들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중 17개 법인과 7명의 관련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2010년들어 건설업계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은 현재까지 총 4천843억원이며, 이번에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13개 공사 담합과징금 2천997억원까지 합하면 7천480억원에 이르게 된다.

건설업계는 아직 호남고속철도 대안입찰 구간에 대한 담합처분이 남았고, 공정위가 조사중인 담합사건도 4-5건 정도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될 과징금 합계가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호남고속철도공사 13개 공구 담합 제재로 5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A건설을 비롯 10개 업체들이 100억원이상 과징금 폭탄을 얻어 맞았다.

이로서 A건설은 2010년이후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1천억원을 넘었으며, B건설 역시 1천억원에 근접했고, 다른 10개 대형 건설업체들도 과징금 누계가 300억원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과징금 규모가 이미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이대로가다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업체들이 불황 또는 어려워지는 건설시장 때문이 아니라, 공정위 과징금 때문에 무더기로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