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주인 없는 땅이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아니면 시ㆍ군ㆍ구 등으로부터 신고ㆍ접수받은 2천151필지의 토지를 국유화 했다고 7월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3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2천572억 원에 이른다.

2012년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발견한 경우 조달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잡종지, 전(田), 대지, 답(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가액(추정) 기준으로 보면, 잡종지가 792억원(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 546억원(21.2%), 대지 426억원(16.6%) 순이다.

필지 기준으로는 전(26.1%), 도로(20.5%), 답(18.5%) 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4천67필지 (34.7㎢), 4천947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 데, 현재 공고 중이거나 공고 예정인 재산이 1,642필지(3.2㎢), 국가 소유로 등기 촉탁 중인 재산이 2천425필지(31.5㎢)이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재산가액 기준으로 약 4.2배 증가한 6천218필지(41.5㎢), 7천519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정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