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ㆍ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을 일치화 해서 중복시험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월25일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중복시험이 문제가 된 108개 품목의 인증제도간 중복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완료(올 3월)한바 있다.

또 LED등기구, 수도용경질PVC관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표준 일치화을 올 2월 완료한데 이어, 나머지 418개 전기용품과 54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올해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미발굴된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비, 상호인정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금년내에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기술기준의 정비방안은, 지난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방안’에 의해 부처별로 국가표준을 운영ㆍ관리하게 됨에 따라,
미래부, 환경부 등 20개 부처가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일치화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스템은 기술기준·표준 관련 정보를 단일 창구에서 제공함으로써, 유사·중복성 여부의 검색·분석이 가능케 하여 기술기준의 중복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전기용품ㆍ공산품의 경우, 기업의 품목당 시험비용은 211만원 → 102만원(52%↓), 인증 취득기간은 83일 → 42일(49%↓)로 경감되는 등, 기업의 중복시험 애로를 해소하고 시험관련 비용 및 시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