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추진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현행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현행 ‘입목축적(나무부피/ha) 시·군 평균의 150%이하’를 ‘180%이하’로, ‘표고 산높이의 50%미만’을 ‘60%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5년마다 지정되는데, 시군 2021년 10월 최초로 89개 시군구가 지정됐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