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이라는 시대적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협의기구로,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정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3월 21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12명)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한다. 학계에서 대한교통학회, 한국철도학회, 대한토목학회, 연구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공공기관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과 민간에서는 건설사 등이 참여한다.

‘도시개발‧금융분과’(12명)는 상부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학계에선는 한국도시설계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기관은 LH, 민간에서는 한국리츠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무·회계법인 등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수도권·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등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 기념사진

한편,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기관차 역할을 하여 철도지하화 사업을 앞장서서 끌고 나가가겠다”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용하는 레이더 역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도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에는 70km가 넘는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있어 어느 지역보다 지하화 요구가 크다”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수립한 도시계획에서 장기적으로 전체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철도부지 중 일부는 미래형 거점공간으로, 나머지는 열린 공간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의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 내 국가 지상철도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71.6km 구간에 대한 노선별 철도지하화 및 상부 공간 개발 방안을 구상해 놓고 있다.

서울시 구상안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약 120년 동안 철도가 부산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막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철도지하화 사업이 부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는 이미 부산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19.3km, 화명역-부산역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부산시 구상안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사업 추진의 핵심은 재원마련으로,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 금융모델,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20.3km 구간(서대구~사월동)에 대한 철도지하화 등 종합적인 효율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구시 구상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이 대한민국 철도 역사 출발한 지역이지만, 급속하게 발전으로 철도가 도시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됐다”면서  ‘’인천의 경인 철도의 지하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경인선 27km 구간(인천역~구로역) 전체 구간중 인천시 구간 13.9km(인천역~부개역)에 대한 상부부지 및 연선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중이다.

인천시 구상안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 송정에서 광주역까지 14km에 달하는 광주선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주거상업문화공간으로 복합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선 14㎞ 구간(광주역~광주송정역)에 대한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소음, 진동 등 생활불편 해결,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구상안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대전시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가는 철도교통의 중심지이지만  도시가 성장하면서 철도가 도시를 3분할하여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대전 시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통합개발에 대해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시는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 및 일반철도 36.5㎞ 구간(경부선 18.5㎞, 호남선 14.5㎞ 대전선 3.5㎞)를 지하화 하고 지상 공간의 입체적 복합개발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최민호 세중특별자치시장은 “조치원역 지하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의 지상철도 구간 약 360km를 대상으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는 “중부내륙선 청주공항 연장, 오송역 철도클러스터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경상남도도 경전선 3km 구간(창원역~마산역) 철도 지하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해 마산역 주변을 미래도시 공간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