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하여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을 당초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7천만원 상향하고,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에도 당초 7천5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을 2천500만원 상향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작년 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상향(연소득 6천만원 → 연소득 7천500만원)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 기준을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