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지난 1.10일 대책에 이어 3월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는 긍정적 입장과 함께,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토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토록 한 점에 대해서는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지방 미분양 주택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기존 PF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힘으로써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양 협회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