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부지매매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하는 기관에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도 낮은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은 기관이 부지 및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물가상승률과 취득세 등 세금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양도가격을 제한했었다.

개정법률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한 기간(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을 무기한 제한하여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