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에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정보>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